캐나다 임대료 담합 의혹... "AI가 집값 조작했다"

 캐나다 대형 임대업체들이 미국에서 불법 담합 혐의로 수사 중인 임대료 산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생명(Canada Life) 산하 GWL부동산자문은 일드스타(YieldStar)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임대료 담합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리얼페이지(RealPage)사의 제품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8월 리얼페이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일드스타 프로그램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 임대사들의 임대료를 조정하고 있다"며 "임대사들이 매일 임대료, 계약 조건, 공실률 등 민감한 비공개 정보를 공유하며 시장 경쟁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여명의 토론토 세입자들은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세입자들은 임대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매년 7~11%의 높은 임대료 인상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건설된 건물들은 온타리오주의 연 2.5%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에서 제외돼, 임대사들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임대회사 드림언리미티드도 지난 9월 자사 건물 관리업체의 일드스타 사용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토론토의 한 1베룸 평균 임대료는 2천402달러지만, 일드스타를 사용한 건물의 경우 2천568달러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페이지사는 "당사의 소프트웨어는 합법적으로 설계됐다"며 "미 법무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 경쟁 보호가 우선순위"라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온타리오 세입자권리옹호센터의 다니아 마지드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수년 전 제빵업계 담합 사건과 비슷하다"며 "담합과 가격 조작은 경쟁법상 범죄행위로, 유죄가 입증되면 임대사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캐나다 임대료 임대료 담합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 임대료 인상